금강 세종보에서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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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보 존치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 등 30여 단체가 연합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날 바로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선 손을 놓고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하다, 여당과 정부의 4대강 부활 주문에는 빠르고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도 했지만, 해체를 결정하는 데는 햇수로 만 4년이 걸린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16개 보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은 밀실에서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고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환경부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충분하고도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 처리방안은 재심의가 아니라 자연성 회복 방향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곧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세종보·죽산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하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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