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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혁신위, 김남국 제명 권고에 “심각” 민주당에 “책임있는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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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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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1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책임 정당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백 번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에 대해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국회 윤리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야 현실화된다.

김 위원장은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 김 의원 제명이 어려운데 (혁신위가) 당에 제명을 권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책임 정당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복경 혁신위원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윤리특위가 열려야지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윤리특위를 먼저 여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의 원칙적 입장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제명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아무도 그(징계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대해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과 함께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윤리자문위에 신고한 의원들이 11명 있다는 데 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전날 회의 후 제명 권고 사실을 알리며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김 의원의)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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