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김남국 제명' 키 쥔 국회 윤리위…"이번엔 흐지부지 안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면서 44년 만에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김 의원의 제명 권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민주당의 역할이 결정적인 가운데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결단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역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권고했다. 제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2분의1 감액,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자문위는 코인 투기 의혹을 소명하는 김 의원이 성실치 못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회에서 다룬 뒤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전체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권고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에서는 마냥 징계 절차를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다가 임기가 끝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총선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는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변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되 김 의원에게 재차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명을 예상하긴 했으나 자문위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사실 불법행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막말을 한 것도 아니니 품위유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며 "성실성 등 순수하게 윤리 문제로 심판한 것이라 자문위에서 의견서를 보내오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윤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에 따른 구제적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전문가들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이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도 있고 민주당도 혁신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동기 부여할 사안들이 있는 만큼 김 의원에 대해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면서 "자당 의원을 보호하고 방탄 국회 하듯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문위에서 강력한 조처를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징계까지 문턱은 높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으나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이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준 거지만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건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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