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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장경태 "국힘이 김남국 제명 반대할수도…제명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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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측이 어렵다"며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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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이 제명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다. 그러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아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장 의원은 "제명은 쉽지 않다"며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원직 상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연히 자문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게 여러 가지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소위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준 거지만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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