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미얀마·남중국해·오염수 논의

박진 등 아태 주요국 장관 참석…현지언론 "北 최선희 참석은 미정"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자카르타 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표지판을 지나가고 있다. 2023.7.10. photo@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아세안과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모인다.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외교장관들의 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다.

박진 장관은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방향,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등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ARF 회원국이지만,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으로 열린 2020년과 2021년은 물론 대면으로 열렸던 지난해 회의에도 북한은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겸 주아세안 대사를 보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이어오고 있다.

아세안은 2021년 4월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세안은 5개 항 이행을 요구하며 각종 회의에 미얀마를 배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태국을 비롯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를 고립시키기보단 제재를 완화하고 다시 아세안 외교무대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미얀마가 5개 항을 이행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회의 후 발표할 공동성명의 초안에는 미얀마 관련 내용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며 아세안 내에서 견해차가 커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신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한다.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DOC)을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20년 넘게 진전이 없다.

이 때문에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아세안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앞에 두고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을 비롯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에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ARF 회의 의장 성명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는 갈등 관계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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