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입국길에 반발 시위…'반대 여론' 상징 이미지로 남아
강제동원 피해배상 공탁 '불수리'까지 겹쳐 한일관계 속도에 지장 줄 가능성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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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반대라는 국내 여론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 등 11개국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검증단을 꾸려 2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검토한 '종합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IAEA의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IAEA의 발표에 이어 정부도 지난 5월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던 정부 전문가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와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검증한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IAEA와 동일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였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관련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그간 고비를 거치며 잦아드는 듯했던 반대 여론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당시 이러한 반대 여론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을 방문 후 한국을 찾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입국길에 공항에서부터 시위대에 가로 막혀 입국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입국이 예정된 7일 저녁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IAEA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행보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는 등 2박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3.7.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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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한 뒤 가동이 중단됐으나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빗물 및 지하수 유입으로 하루 140톤 안팎의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로 정화한 뒤 희석해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알프스로 정화한 후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능 물질은 남아있어 오랜 시간 방류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IAEA의 최종 판단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지지'를 얻게 된 일본은 여름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과정에서 확인된 반대 여론이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일 간 제일 중요한 사안이자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도 최근 진전의 속도가 다소 늦춰진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잇달아 '불수리' 결정이 나면서다.
정부가 지난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악화됐던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복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등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제동원 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다소간의 '브레이크'가 걸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태평양 연안국 중 우리처럼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위와 항의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한일관계에 큰 변수는 안 되겠지만 개선에 시간은 걸리게 할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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