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기준에 부합”

여당 “이제는 괴담·선동 피해 대처”

야당 “정부, 일본의 공범 노릇 자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는 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의 과학·기술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시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IAEA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제사회와 공동분석한 작업과 별개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구연 국조실 1차장,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방 실장은 “일본의 (방류)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 탱크에서 오염수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검토했다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IAEA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방 실장은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그러면서 “(IAEA 보고서 관련)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재확인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최종 (방류)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방 실장은 정부의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검토팀을 유지해 과학·기술적 검토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 관련 이상 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의 공개 자료, 현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제는 괴담 양산과 선동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한 대처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정부는 IAEA의 깡통 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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