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야농성·단식·특별법 발의 움직임에도 맞불 자제
수산물 안전 강화·日협력체계 구축·피해지원책 추진키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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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놓고 격화하는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책 대응 기조’를 취하고 나섰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정쟁 소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는 1박2일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특별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11일째 단식을 해 온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야당 인사와 이날 면담을 가진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 ‘맞불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후속 대응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한 대응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정책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대표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직후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총 결론과 관련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본과 협의해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며 “보고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방류 안 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사능 검사를 전국에서 21개소에서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되고, 200여개소에 달하는 수산물 또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며 “피해업계 지원대책까지 5가지의 큰 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외교통일위 등 상임위 간사단에 개별 협의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상임위 협의는 지도부가 개입하기 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데,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단독 처리로 인해 여야 합의가 파기된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IAEA 검증 결과 일본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나온 만큼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 선동이란 것을 국민들도 알게 됐다”며 “(야당 공세에)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 건 기존의 당 입장을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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