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김기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마지막까지 유족 도울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어느 정도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약자의 편에 서게 된 계기'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합류한 김 변호사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 코로나백신 유족회 법률 고문까지 약자와 함께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보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 의식'으로 설명하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 2023.06.30 pangbin@newspim.com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은 완전 실패"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허위 브리핑을 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씨가 업무 중 실종돼 피격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뒤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3년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게 된 이유'를 묻는 말에 "평소에 (법률적) 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격 사망 공무원의 아들인) 학생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월북이 아닌 게 밝혀졌고 월북이 아닌 게 밝혀지는 데 있어서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도움을 줬다"며 "가정이 이제는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살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조만간 유족의 입장을 판사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하는 전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통일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사고로 흘러가게 됐는데 이를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결국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다 재판받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통일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 완전 실패"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이 어쨌든 간에 제가 3년 동안 유족과 같이 했었고 계속 투쟁을 해왔는데 마지막 종착지에 왔다"며 "마지막 종착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 2023.06.30 pangbin@newspim.com

◆ "학교 폭력은 학교 아닌 '제3기관'에서 처리해야"

김기윤 변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교육, 특히 학교 폭력이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광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하안북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등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한 게 10년 전이다"며 "그때 당시에는 학교 폭력 이슈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전과보다 학교 폭력 있다는 게 더 심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 폭력이 생기면서 너무 제재, 징계, 처벌로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거기서 못 끝나고 계속 진행된다. 그 이유는 행정적 절차만 계속 진행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학교 폭력을 다루기 위한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학교 폭력은 제재도 있지만 회복에 대한, 조정과 합의에 대한, 화해에 대한 기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교사가 하면 안 된다"며 "심리에 전문적이고 화해나 조정을 많이 해본 분들이 전문적인 것을 맡아야 한다. 제3의 기관이 학교 폭력만 전담해서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한테 충분히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일로 '하남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꼽았다. 현재 경기도 광주와 하남 지역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이 묶여있다.

이에 그는 "애들 교육에 대한 열의도 강한데 직장도 다녀야 하고, 이런 분들이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에 많이 있다"며 "하남이나 과천이나 광명이나 특히 이런 데에서는 맞춤형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10월까지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받는 것 외에 여론전도 중요하다"며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인터뷰도 하고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서울 인근 지역의 교육 환경이 서울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 인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열의에 맞는 교육 환경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모가 직장을 서울로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만약 서울에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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