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제동…수낵 총리 "상고할 것"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불해협을 건너온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려던 계획이 법원에서 막히자 리시 수낵 총리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영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정책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작년 12월에 나온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성명을 내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영불해협을 작은 보트를 타고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급증은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이 문제 대응이 다음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알바니아 등 출신 난민 신청자 10명과 함께 이번 소송을 낸 난민 지원단체의 대변인은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자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작년 4월 영불해협을 건너온 난민 신청자들을 6천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위험한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사업모델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에서 비윤리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작년 6월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막판 개입으로 인해 난민 신청자 7명을 태운 비행기의 이륙이 몇 분 전에 취소됐다.

또 르완다행 비행기는 영국 법원에서 정책 합법성 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뜰 수 없게 됐다.

작년 12월 고등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하자 영국 정부는 올해 3월 르완다 방안 등이 담긴 불법 이주민 대응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결로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난민 신청자 한 명을 르완다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6만9천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일단 입국 후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법 입국을 감행한다.

영불해협을 불법으로 건너온 인원은 작년엔 4만5천755명이고, 올해는 지금까지 1만1천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하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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