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리 30개 없애자"...'총선 승리' 위한 김기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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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2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앞세워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의원정수 축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혁신을 두고 내홍을 벌이고 있는 사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읽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의원 정수 축소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폐쇄적 '진영논리'에 갇힌 퇴행적 반개혁 세력의 견강부회일 뿐"이라며 "세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그런 포퓰리즘을 맨날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정수 축소 대부분을 지역구 아닌 비례대표 몫에서 줄인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만간 의원 총회의를 열어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후 연일 의원정수 감축 이슈를 띄우고 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국회의원 수가 줄어도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지도부가 충분히 여러 차례 의논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당론 채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의원정수 축소 등 김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대표의) 정치개혁 방안 3개 과제는 김 대표 개인의 생각도, 우리 당만의 생각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들의 바람은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으니 줄여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이미 30년가량 비례대표를 운영했는데 운영할 때마다 결국은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선출받은 국회의원보다 자신들이 전문성을 내세워서 정치를 발전시킨 그런 사례는 저는 별로 보지 못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희숙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출연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당대표가 만져준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10% 잘라내고 나머지 270명이 제대로 일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감축을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실제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되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정된 지역의 선거구획정 조차 유불리를 따져가며 표 계산을 하느라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수 감축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의원정수 감축을 들고 나온 까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3월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7%가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30%, '늘려도 된다'는 9%에 그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제 개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 입장에서 의원정수 감축이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에 책임을 돌릴 수 있고, 감축에 성공한다면 정치개혁을 선도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 협의체는 일단 다음 주 중 비공개로 만나 선거제 개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중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달 중 합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2소위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어도 10월12일 이전엔 처리돼야 선관위가 총선을 준비하기에 절차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선거일 150일 전부터 진행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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