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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의원 감축’ 당론 추진… 선거제 개편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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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당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표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당론 채택과 야권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이같은 시도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되레 움츠러들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탄력을 받았던 선거제 논의가 의원 정수로 국한될 경우 '총선용 여론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은 여당의 제안을 두고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권자의 비례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이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제안한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가 이같이 '당론 채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선 비례, 지역구 의원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의원 정수 감축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지도부는 감축분의 대부분을 비례에서 줄인다는 구상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어젠다를 띄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추진 동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례 의원도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문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비례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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