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의총 끝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15명이 정책과제 관련 발언을 했고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야권 의원 183명이 이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지원하고 국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고, 어쨌든 연내까지는 통과해야 한다. 행안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