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자사고·외고·국제고 체계 유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수업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고1 상대평가 유지

/교육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선택과목은 A~E의 5단계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측정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내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취도와 함께 기존의 석차 9등급을 병기한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생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자사고 정원 20% 이상 지역인재 선발

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 교문./장련성 기자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을 희망하지 않으면 기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방학 땐 ‘학습도약 계절학기’ 도입

교육부는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등을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측정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과 예술·체육활동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 학교 수업 실시…예체능·도덕 교과는 제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또한 교육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분석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맟춤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어·사회·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단, 발달단계 및 과목특성 등을 고려해 초1~2·고등학교 선택과목·예체능(음·미·체)·도덕 교과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튜터를 기존 340명에서 2024년 680명, 2027년 1800명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튜터는 대학생‧예비교원 등을 활용하여 컴퓨팅 실습교육, 코딩 등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 기초학습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담임(전담)교사와 디지털튜터가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디지털튜터가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 디지털 학습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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