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로 옮겨붙은 후쿠시마 오염수 설전…여야 대치

與 “괴담 말고 과학적 검증 결과 믿어야” 野 “검증 부실…선동 아닌 합리적 우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을 퍼트려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정확한 검증 없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할뿐더러 국민 우려를 괴담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6년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괴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적이 있는데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야당"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광우병 사태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거리 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소상공인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삼으면 어민들과 수산업계, 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 대신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느냐며 합리적인 우려를 선전 선동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을 정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뭉개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자세"며 "상식적인 답변과 합리적인 대책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우리 해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며 "아직 방류를 안 했고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해서도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정부가 '안전하다,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단언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해역과 바다는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 사항, '해양 테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하게 해양 투기 반대를 선언하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사능 폐기물의 물을 합쳐 방사능 폐수가 되는 것"이라며 "핵 폐수라는 단어 선택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어 "2021년까지는 핵 폐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용어 사용에 있어 분명해야 한다. 일본 입장 두둔을 적당히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