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막는다…'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저고위·기재부·복지부 공동 단장…19개 부처 참여

16년간 280조 투입에도…작년 출산율 0.78 그쳐

기재차관 "재정 지원만으로 어려워…사고의 전환 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형환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관리할 국가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에 그치는 등 정책 실패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인구정책기획단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함께 맡았다. 이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했다.

그간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조직은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재부의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등이었다. 그러나 기능이 중첩된 채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280조원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2년 뒤로 다가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인구정책기획단은 정책 간 벽을 없애고 부처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총괄 작업반 외에도 11개 작업반을 둬 체계적인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에는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의료·돌봄 요양반 △노인 주거반 △기술·산업반 등이,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대응 정책 분과에서는 △지역 정책반 △교육·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고령자·여성 고용반 등이 설치됐다.

향후 인구정책기획단은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저출생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모두 포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경고할 만큼 인구 위기는 중대한 문제”라며 “과거의 익숙한 사고와 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