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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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밀가루 가격이 내려간 만큼 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밠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에 (라면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으로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유감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며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상호 존중, 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전세 문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진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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