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7월 전세금 반환 대출 한정 DSR 일부 완화”… “일본과 통화스와프 논의할 것”

모두발언 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 6. 8.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심각해지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 세입자가 느끼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오는 29~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폭이 계속 줄고 있어 하반기, 4분기쯤 되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현재로선 기존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4%를 제시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전년 동월 대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2%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됐음을 강조했다. 다만 외식비·식품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것에 대해선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체감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작업과 관련해 “논의가 더 필요해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밝혔고,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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