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플레·금융불균형 여전…통화정책 제약 가능성”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인플레이션의 높은 불확실성과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등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율 상승압력이 여전한 점도 통화정책의 잠재리스크로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8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 관련 주요 잠재 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우선 한은은 향후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다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해 여전히 상승 폭의 둔화 속도가 더뎠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유지했지만, 근원물가는 3.3%로 2월 전망치(3.0%)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은은 지난달 16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8원/kWh, 1.04원/MJ씩 인상됨에 따라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도 향후 통화정책의 제약요인 중 하나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된 상태인 데다 가계부채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한은은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거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전환될 경우에는 환율 상승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 역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살펴볼 요인으로 꼽았다. 또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여타 부문 및 시장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잠재리스크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 설명회에서 “여러 판단지표를 고려해보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되면서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면서 긴축의 정도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어 “긴축의 정도가 줄어들면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으로의 수렴 시기 및 금융불균형 리스크 등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긴축 정도가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들어 2월에 이어 4월, 5월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다만, 지난달 25일 금융통회위원회에서 금통위원 전원은 최종금리를 3.75%로 제시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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