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선관위, '위원 전원 사퇴' 외 뭐가 있겠나…개인 일탈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위원 전원 사퇴 외 더 나갈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맹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 실무당정 비공개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2022.11.24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 채용을 보면 한 두 사람의 개인 일탈 차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어느 정도 규모의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걸 정확히 할 수 있는 쪽은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지금 여러 가지 법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내세우고 있다. 헌법상 97조, 국가공무원 17조 2항 이런 것이 있다"라며 "국가공무원 17조 2항을 보면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17조 2항을 내세우면서 선관위가 (감사 주체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원회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은 오전 11시 경기 과천에 있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 항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은 저를 포함해서 5~6명의 의원들이 가실 것"이라며 "선관위에 가면 총장과 처장이 부재중이기때문에 기조실장,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행안위 실무당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위원회에 소속된 각 정부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지방자치 관련 문제, 민방위 경보, 불법집회 시위, 음주운전 방지, 장마를 앞두고 장마 대비 당부 등 말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불법집회 시위와 관련해선 "심야 야간 집회에 대한 제한, 소음 문제라든지에 대해선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라면서도 "정부 측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 모이기 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전역에 퍼진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해선 "정부 측에서 당부한 것은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이 국민과 정부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와 같이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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