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법’ 냈던 박홍근, 당내외 비판에 “윤석열 검찰 기소 탓”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28/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자신이 발의했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당내외 비판에 직면하자 “윤석열 검찰의 기소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남 탓’을 먼저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밤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이 같은 내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입법적 대안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라인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조급하게 기소를 결정함으로써 ‘형사적 처벌 문제’로 비화돼 사법적 판단까지 받게 된 일”이라고 했다. 당시 택시 업계가 타다를 고발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인데 이 사태가 ‘윤석열 검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침소봉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혁신 의지와 노력을 깎아내릴 뿐”이라고 했다. 타다 금지법 이후에도 여전히 플랫폼 운송 업체가 운영 중이고, 가맹 사업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한 것”이라고 했다. 직전 원내대표가 현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은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타다금지법’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 없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당내에선 “볼썽사납다”는 말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의원 태도는 ‘우리 편인데 왜 공격하냐’식의 운동권식 마인드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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