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전 나선 與 "KBS 공정성 잃었다"

대통령실, 5일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 주무부처에 권고
野 "공영방송 길들이기냐" 반발…與 "민주당도 14, 17년 추진"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지원하는 여론전을 폈다. 사진은 서율 여의도 KBS 본사.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지원하는 여론전을 폈다. KBS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불합리하고, KBS가 공영방송로서의 공정성·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유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전기료에 포함된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주장했던 통합 징수 방식 폐지에 환영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 징수라는 불합리한 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간의 KBS 보도를 보면, 수신료 통합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다. 이어 "민주당은 정녕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느냐"며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 방침 추진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달간 진행됐던 국민 참여 토론에서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96.5%에 달했다"며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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