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24시]한반도 ‘공포의 균형’ 심상찮다

`워싱턴 선언` 이후 정체 국면…北정찰위성 발사로 다시 요동

北,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매개로 한 대화엔 관심

북핵 해법 모색하는 양자 또는 다자대화 적극 검토해야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워싱턴 선언’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룬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잠시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다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한동안 쌀독을 채워놓고 북미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증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위성의 성공적 궤도진입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서둘러 발사했지만 2단 추진로켓의 점화실패로 서해바다에 추락했다.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축적한 기술을 적용,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체면을 구긴 북한이 곧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결함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외부세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체도 불허한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안보리 회의를 열고 추가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한국은 발 빠르게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향후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강 대 강’ 원칙을 세워놓은 북한은 한미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 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개발 의지를 누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을 넘어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에 의한 전쟁억제력 확대와 한미가 주장하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북미 정면대결과 남북관계 단절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북미·남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단절된 가운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든 우발적 사건이든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확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고 북한이 호응하길 기다렸지만,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 해소 등 ‘근본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서먹해졌다. 지난해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지금은 군통신선과 남북통신연락선도 두절됐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고 말할 정도로 남북관계는 멀어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화를 복원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렁에 빠져 한반도 문제가 미국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사실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북한 중심주의’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자력갱생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의 세계정세가 신냉전 체계로 전환,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신냉전에 편승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대화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도 북일 국교정상화에 부정적이지 않다. 이에 북미·북일 관계정상화를 매개로 한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