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 왜…"금리매력 반감" VS "부적격자"

4월말 특보 취소 8.3조...신청 30.9조 27%

2월말(19%)→3월말(23%)→4월말(27%) 증가

인뱅 3.6%까지 금리 인하...특보 4%초반 유지

박재호 의원 "금리매력 반감 철회 예상...면밀히 분석해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일 기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 규모가 계속 늘어나 전체 27%까지 불어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기준금리가 두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연초와 비슷한 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일반 주담대 금리 내리고, 특례보금자리 4회 동결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첫 출시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조정한다. 금리 동결로 우대형은 연 4.05(10년 만기)∼4.35%(50년 만기),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반면 시중은행 주담대는 하락 추세다. 2일 기준 카카오뱅크(323410)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3.677 ~ 6.306%, 변동형이 연 3.686 ~ 6.561%다. 케이뱅크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3.93~4.97%, 변동형이 연 3.94~5.70%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역시 2일 기준 고정형은 연 3.92~6.044%, 변동형이 연 3.91~6.987%로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1월30일에 견주면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하단 기준으로 고정형은 0.21%p, 변동형은 1.13%p 떨어졌다.

역마진 우려에…금리 인하 쉽지 않아

주금공은 27%에 이르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에는 단순변심뿐 아니라 부적격자로 걸러진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과거 보금자리론 때와 유사한 취소비율”이라며 “단순 변심도 대출 가능 여부만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했다가 철회하거나 시중은행 창구(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등 금리 요인 이외의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금공은 정확한 부적격자 탈락으로 인한 신청취소 규모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통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론 금리 인하에도 부정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근 낮아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애초 낮은 금리로 출시됐다”면서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월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가 최근에는 더 오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월말 3.24%에서 지난 1일 3.464%로 달라졌다. 금리인하 시 자칫 역마진이 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규모도 줄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매월 신청 규모는 2월 11조6000억원, 3월 8조1000억원, 4월 5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씩 줄고 있다. 주금공은 출시 초기 대기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변하는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는 정책금융상품의 시장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처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와 부적격자 탈락 사례를 하나의 같은 코드(취소코드)로 입력해 관리하면 고객 철회에 따른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런 통계에 기초한 수요 예측이라면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며 “금리 매력 반감에 따른 철회의 경우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정책상품을 출시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