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 여권은 “사퇴해야” 압박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에 대해 “갈수록 태산이다. 청년들에게,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회 제명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기껏 피해 간 곳이 교육위”라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회의원 자격 없는 김 의원을 민주당은 감싸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남국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위에 배정됐다. 김 의원의 보유 코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 김 의원이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합의한 비교섭단체 법사위원 1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탈당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 김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과 현재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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