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사라질까…“갭투자 원흉” vs “주거사다리” 운명은?

전세 그래픽

전세제도가 흔들거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한 발언 이후 ‘전세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세제도가 오랜 시간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게 맞선다. 과연 전세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전세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집주인은 집을 내어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받아 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활용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우리나라에선 오랜 기간 전세제도가 뿌리내려 왔다.

그렇다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에 따르면 전세제도가 기원전 15세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다. 법률상으로는 한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전세제도 존재가 확인된다. 현재는 볼리비아와 인도 극소수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제도가 탄탄한 나라 중 전세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전당(典當)에 부동산이 포함돼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대성 창원대 교수는 1876년 강화도계약 체결로 부산 이외에 인천과 원산이 개항되면서 서울 인구가 급증해 가옥의 전세 관계가 활발해졌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하며 1960년대 이후 전세제도가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그러나 전세제도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제도는 1975년 전체 주거에서 17.5%에서 1995년 29.7%로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전세(21.5%)가 월세(21.7%)에 따라잡혔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낮아져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었다. 월세 시대가 도래하며 이때부터 전세폐지론이 본격화했다. 전세 비중은 2019년엔 15.2%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전세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주거 선택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터졌다. 집값 상승에 감춰졌던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들의 원흉으로 전세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6. 연합뉴스

원 장관의 발언은 전세폐지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원 장관은 해외 출장지에서 “전세를 제거(폐지)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전세제도를 손볼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증금을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려면 현재 전세계약이 매매나 월세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전세 보증금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1058조 3000억여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모두 전환하기엔 보증금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 전세제도 폐지는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해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세는 여전히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 등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으로 시장에 손대선 안 된다는 주장도 거세다.

정부는 우선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전세제도를 수술대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인위적인 개입에 나설 때마다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결국 핵심은 세입자와 선의의 임대인은 지키면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땜질 처방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구상에 나서야 한다. 원 장관은 “워낙 오랫동안 생겨온 생태계이고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 이 문제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전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5.29.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