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도 한국에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 대응 요구

"한국이 마이크론 점유율 가져가도록 허용하면 한미동맹 약해질 것"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023년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 중 매콜 위원장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오스틴을 언급하자 웃으면서 반응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결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과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1차관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장 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CHIPS Act)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 차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론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로 인한 시장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워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해 보도하면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장 차관의 발언은 '우리 기업들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였고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힌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콜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공장을 운영하는 텍사스주 오스틴이 지역구인데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론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바라보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한 것을 문제 삼았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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