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위협 고조…워싱턴 선언, 미국의 새 억지 역량 강화 모델"

▲ 군축협회 연례 회의에서 발언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확장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군축협회 연례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 역시 최근 들어 핵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세계 최대 핵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서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종류의 역량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김정은)는 핵 비(非)보유국 가운데 북한을 첫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했는데, 직접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은)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날 우리는 군비 경쟁을 막고 핵 위협에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해법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전략적 안전성에 접근하는 핵심이며, 이는 우리의 억지 역량을 새롭게 하고 발전된 군축 통제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미국 주도의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의 모델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며 우리는 핵무기의 시대에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지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는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동맹에게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례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지를 포함한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워싱턴선언에 서명했다"며 "이는 잠재적인 핵 위기 시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이자 비확산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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