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우병 때처럼 괴담 늘어놔…관련 대응책 마련 논의”
민주당 제안한 ‘후쿠시마 검증 특위’엔 여전히 ‘신중론’
후쿠시마 검증 특위, 선관위 국조 위한 ‘협상 카드’ 될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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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7일 5개 부처 장관을 국회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보고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민생 위기’와 엮으며 여론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에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는 오는 7일 오전 8시에 회의를 열고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자꾸 괴담을 늘어놓으니 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관성이 있는 부처는 일단 다 와라, 와서 브리핑을 하라’고 부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아직은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민주당이 광우병 때처럼 일방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가 당내 기구인 만큼,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제안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후쿠시마 검증 특위)’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위와 별개로 우리 당의 입장을 먼저 정하려고 부른 것”이라며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맹탕 보고만 들고 왔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검증 특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조사와 함께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국정조사를 시작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검증 특위를 한다는 조건으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167석을 지닌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검증 특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이 발표를 다 했는데 청문회를 왜 하냐는 입장”이라며 “선관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에 후쿠시마 검증 특위 등을 조건을 건다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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