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4 총선(上)]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어떻게?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승자 독식'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20년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폐지가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다. 정치권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분류되는 제3지대도 신당 창당에 나섰다. 이 밖에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천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도 관심이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올해 주목해야 할 총선 관련 이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 '제3지대', '변수' 등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선거제도 개편만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는 입장은 여야 정치권이 확인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는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도록 한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먼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에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게 된다.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정한 방식이다. 핵심은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배분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 10∼13일 열린 전원위에서는 여야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 당시 위성 정당이 등장한 점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다만, 여야뿐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 간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 전원위에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 130여 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전원위가 논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전시켜 결실까지 맺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만, 결국 각 당에서 정리하고 절충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실 맺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공감하나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가 화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원위가 결론 없이 끝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인구 편차로 조정해야 하는 지역구도 30곳에 이르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만 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사에서도 "선거를 앞둔 여야가 목전의 유불리를 고심하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에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절반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임하겠다.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진영·팬덤 정치를 넘어 우리 정치를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도 '선거제도 개편' 인식…비례대표 증원 공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13일 권역별·성별·연령별 비례에 따라 모집한 시민참여단 469명에게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벌였다. 공론조사는 시민에게 공적 현안에 대해 학습·토론 등 숙의 기회를 제공한 뒤 다시 의견에 대해 묻는 방식이다.

이에 시민참여단은 1∼3일 숙의 전 조사, 6일·13일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과 분임 토의, 재숙의 과정 등을 거쳤다. 이후 13일에 최종 조사까지 마쳤다. 이들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들 생각과 달랐다. 시민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숙의 전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의견이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숙의 후 70%로 크게 늘었다. 지역구 의원 증원에 대한 응답은 40%에서 10%로 감소했다.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의견이 숙의 전(77%)보다 숙의 후(84%)에 더 높게 나타난 답변을 한 이들은 비례대표 증원 이유로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 선출(42%)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어서(33%)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21%) 등을 꼽았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47%) ▲비례대표 의원 자질 부족(29%) ▲비례대표 선정에 유권자 의사 미반영(20%) 등이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가 높았다. 숙의 전 소선구제를 선호한 응답은 43%였다. 숙의 후 응답은 56%로 늘었다. 대신 중선거구제(42→40%)와 대선거구제(8→4%)를 선호하는 응답은 줄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답변은 숙의 토론 이후 증가(48→59%)했다.

한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