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 3228억원
‘향후 세수 감소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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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7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초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등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1500억원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쓰지 않고 기금에 저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12조 8798억원에서 13조5537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인 경상비는 115억원 ▲교육사업비 3761억원 ▲시설사업비 322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1500억원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쓰지 않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해 저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비 중 새로 추가된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114억원이다. 정원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운영비 추가 소요액으로 반영했다. 신입생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자사고·외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교육사업비로 책정된 3761억원 예산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이중 올해 1학기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이 추가돼 보건급식 분야 추경 예산이 가장 많다. 해당 분야에는 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 4억원과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 11억원 등도 편성된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1665억원을 편성한다. 서울 학생 1인 1 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에 1059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7억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원,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학교시설개방우수교지원 65억원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원 ▲학교돌봄터운영지원 8억원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5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설사업비로도 3228억원이 추가됐다. 주요 사업은 ▲학교신증설 342억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원이다.
교육청의 추경안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의회 제319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 열린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은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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