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차떼기’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 논의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300석’ 전제 선거제 개선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3.22 오장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야당은 지구당 부활을 혁신책 중에 하나로 꼽으며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해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마련했다.

지구당은 200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일부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다.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양산하는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지역 정치활동의 위축,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지구당 부활 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등 현역 의원들이 ‘왜 원외위원장들에게 합법적인 사무실과 비용을 내주나’라면서 기득권을 앞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내용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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