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尹, 적극적으로 野 만나야·민주, 갈등조정 노력했나” 협치 촉구

尹 대통령, 이재명 피의자라 안만난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양곡관리법 등을 언급하면서 ‘갈등 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헌정회는 또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치’를 촉구했다.

헌정회는 30일 정대철 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무조건 한 발짝씩 물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치의 정치로 장기화 된 극한 대립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의 최고지도자인 대 통령이나 당 대표가 국회 다수의석을 점한 제1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정상을 넘어 아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정회는 “야당도 책임이 있고 노력해야 하지만 정치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서 경청하고 국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헌정회 정대철회장과 부회장단 특별성명 '여야간 갈등과 대립의 해소와 상생과 협치를 촉구한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외교 안보가 첩첩 난관인데도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에 국민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헌정회 회장단은 국회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초 정파적 입장에서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에 투신했던 우리는 오랜 정치 경험과 현실 인식으로 미루어 현재의 여야 대립이 정치 위기 이상의 국가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없이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여야가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아집으로 대립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정치혐오만 커지고 소중한 우리 시대는 암흑기로 빠져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의 최고지도자인 대 통령이나 당 대표가 국회 다수의석을 점한 제1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정상을 넘어 아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도 책임이 있고 노력해야 하지만 정치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마련 이다.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서 경청하고 국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사라진 원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옳고 그 르다는 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외시하는 것은 형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외면하는 결과다. 국회에서 정치적 협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근원은 궁극 적으로 여야 수뇌가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 어붙이고 여당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정치 부재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포용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야당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고 협력을 구하는 협치에 능해야 국태민안의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또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 단순한 비판 이상의 정책대안 제시를 제대로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교 안보의 전통적 기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 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여당에 대해 감 정적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토의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에 집중할 뿐 엄중한 국가 외교 전략과 민생 문제에 천착하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 문제는 본인에게 맡기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 복지를 위해 집중하는 것이 공당의 임무다. 윤석열 대통 령은 검찰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정부 안팎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인재를 널리 구해서 국가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정 책임자의 중요한 사명임을 깊이 새기고 취임 2년차 정부의 인적 쇄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무조건 한 발짝씩 물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치의 정치로 장기화 된 극한 대립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30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대철 부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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