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저(上低下低)’ 우려에도 “추경은 아직”…하반기 전망 '흐림'에 마른수건 짜는 정부

세수펑크 속 '강제불용' 필요성도 제기

잉여금·기금 여윳돈까지 재원확보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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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수 확보'와 '지출 관리'에 한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은 하반기 경제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에 무게를 두고 점차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세수 부족이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29일 현재 재정당국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수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불용'(不用)을 비롯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강제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필요한 예산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액은 감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연불용'에 국한한다면 총지출의 2% 안팎, 10조원가량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액은 지난해 12조9000억원으로 총지출의 2.2%에 달했다.

2021년 8조3000억원(1.6%), 2020년 6조6000억원(1.4%), 2019년 7조9000억원(1.9%), 2018년 8조6000억원(2.3%), 2017년 7조1000억원(2.0%)이 각각 불용 처리됐다. 지난 2011~2016년 평균적으로는 11조5000억원 불용이 발생했다.

자연 불용액이 10조원 안팎의 여유가 있고 추 부총리도 선을 그었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강제불용'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다.

세계(歲計) 잉여금도 활용 가능하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원이다.

그밖에 기금 여유재원은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원을 모두 총동원한다면 대략 20조원대까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온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4조원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지만 아직은 추경 없이 가용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여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할 수 있는 섣부른 추경론에 선을 긋고,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 경기사이클과 맞물린 세수 수치를 예단하기 섣부른 데다, 자연스러운 불용 역시 연말에 이르러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세수 확보에 난항이 지속되고 지출 조정도 부담이 커진다면 종국에는 추경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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