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시장적 중국 경제정책 문제" vs 中 "미국 고율관세 우려"(종합)

타이 USTR대표-왕원타오 中상무부장 양자회담서 상호 '견제구'

미중 '정찰풍선' 갈등 속 중단된 고위급 대화채널 경제부터 복원

디트로이트에서 회담한 타이 USTR대표(좌)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중국 상무부 홈피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대측 경제·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USTR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타이 대표와 왕 부장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만나 양자 현안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타이 대표는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에 대한 국가 주도의 비(非)시장적 접근이 초래한 중대한 불균형"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USTR은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소개했다.

중국이 국가보조금을 앞세워 특정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자국과 정치적 갈등이 있는 나라를 상대로 교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타이 대표는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들에 우려를 표했다고 USTR은 전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최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중국 중요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자들로 하여금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게 한 일과, 중국 공안 당국이 미국 컨설팅 회사들에 대해 강제 조사를 실시한 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왕원타오 부장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 경제·무역 분야의 대만 관련 문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대중국 고율 관세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미국이 우호국들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IPEF를 견제하면서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만 관련 문제 제기는 미국이 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별도 채널로 경제 및 무역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만계 미국인인 타이 대표를 상대로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관세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의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액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공방을 벌이긴 했지만 이번 대화를 유의미했다고 평가하고, 미중간 소통 재개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논의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심도 있는 교류"였다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에서 온 대화 파트너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 더 잘 이해하고, (미중의 정책이) 상대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며 미중간 소통 라인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 부장은 25일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상대국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슷한 공방을 벌였다.

미중 상무장관 회담 [중국 상무부 홈피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10∼11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회동(오스트리아 빈)에 이어진 이번 미중 경제 분야 장관급 대화들은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었다고 주장)'의 미국 영공 진입 사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미중 고위급 대화의 복원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 분야' 대화에 이어 정치·군사 부문 후속 고위급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우선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찰풍선 문제로 인해 지난 2월 출발 직전 무기한 연기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도 머지않아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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