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도 인건비 따로 받는다···정부, 이공분야 처우 개선 발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이공계열·녹색산업·에너지 인재 양성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인재 양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한다. 그간 박사후연구원은 관련법에 대학구성원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등학생 인재의 이공계열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영재학교·과학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구성원으로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에 소속돼 전공 관련 연구를 하는 계약직 연구원이다. 이들은 논문의 제1 저자로 게재되는 등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독립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아 교수가 받은 인건비를 나눠 받기도 했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교원과 행정직원처럼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으로 명문화해 이들에게 연구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명문 조항이 전혀 없어 처우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신분을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생 처우도 개선한다.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본다. 정부는 집단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고,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률(연구 참여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최소 계상률이 생기면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안정화되고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학부생에게만 지급됐던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대학원에도 도입하는 등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한다.

잠재력 있는 인재를 이공분야로 유입하기 위해 영재학교와 과학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재학교 대상 성과평가를 시범 운영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한 학교에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할 시 연구활동이나 수상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생활기록부II를 제공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에코업(녹색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도 발표했다. 에코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녹색산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에너지융합대학원을 4곳 더 설립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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