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반발…"결연히 반대"

/사진=머니투데이DB

중국 정부가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며 "이는 수출통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산업계는 일본 정부에 논평을 제출했고, 여러 산업 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일본 산업 단체와 기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발표한 조치는) 중일 양국 기업의 이익과 중일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심각히 손상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를 파괴하고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일본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중일 경제 무역 협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해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의 공급망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성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령 개정안은 두 달간 주지 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23개 품목에 대해선 미국, 한국 등 우호적인 42개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얻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NHK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수출관리 강화 요청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수출 통제 도입을 압박해 동참을 끌어냈다. 네덜란드도 올여름 안에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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