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논쟁 점화…野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vs 與 “국면 전환용”

5·18 기념식 참석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꼼수’로 폄하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구체적 일정만 제시한다면 헌법 개정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헌법 전문만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한 것은 다른 조항까지 다루면 여야가 합의하는 전면 개헌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5·18 정신 계승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른 조항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보수정당 후보로선 최초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에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순차적 개헌을 제시해왔다. 헌법 전문에 4·19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이 포함되는 것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민의 숙원이기도 하다.

5·18 기념식 참석하는 김기현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현재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당내 위기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카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내 사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5월 정신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고 밝혀왔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때 5·18 정신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고자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개헌 논의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에서 “87년 체제 재편을 위한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진행할 것인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당장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등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끌고 가기에 좋은 호재들을 상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명희진·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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