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 …與 “오월정신 특정 그룹 전유물 아냐”

이재명·박광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 주장

김기현 “오월정신 특정 그룹 전유물 아냐”

文 공약이었지만 개헌 못 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이자 당이 가진 입장이라면서도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원포인트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했다. 하루 전인 17일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원 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5·18 헌법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일정을) 제안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시기와 방식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5·18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오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이왕에 (개헌을) 할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2018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개헌안은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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