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요금 현실화 드라이브 1년여…전기료 23%, 가스비 44.8% '껑충'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5.1만→6.6만원, 가스비 6.1만→8.9만원

한전 누적 적자 38.9조, 가스공사는 미수금 11.6조…정상화 멀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3.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 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초와 현재 에너지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기요금은 23%, 가스요금은 두 배 넘게 부담액이 늘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요금이 기존 ㎾h(키로와트시)당 146.6원에서 154.6원(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으로, 8.0원(5.3%) 인상됐다.

4인 가구에서 월 평균 332kWh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020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소비자요금 고지서 기준으로 따지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부담이 늘었다.

다만 이번 인상 요금 역시 직전분기와 마찬가지로 1~2인 가구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월 평균 사용량이 313kWh를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요금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한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인 가구 전력사용량은 여름철 냉방수요가 급증할 때도 179kWh 수준이었다.

문제는 4인 이상 가구다. 정부가 '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인상 부담은 1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 kWh당 114.2원이던 전기요금은 당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이 올랐고, 올 들어 지난 1분기에는 13.1원이 더 올랐다.

요금 인상이 있기 전 지난해 1분기 요금을 적용하면,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5만1340원(332kWh 사용 기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이뤄진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같은 사용량에도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만5250원(23%)으로 늘었다.

가스요금 인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번 2분기 요금 인상으로 MJ당 1.04원이 더 오르면서 4인 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 월 평균 가스비 추가 부담액은 4400원이 더 늘 것으로 추산됐다.

직전분기에 8만4643원을 낸 4인 가구라면,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8만9074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지기 전 동일 사용량 기준 4인 가구 월 평균 가스요금은 6만1512원(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포함)이었다. 이후 지난해에만 4·5·7·10월에 걸쳐 MJ당 5.47원(38.5%)이 오르면서 월 평균 부담액은 8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여기에 이번 5.3%(MJ당 1.04원)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은 8만9074원으로 더 오르게 됐다. 1년 사이 44.8%가 오른 금액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이번 요금 인상 수준이 수십조원의 영업적자와 미수금으로 재무 악화 위기를 겪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적자는 38조9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1분기까지 11조6000억원의 미수금이 쌓였다.

애초 산업부와 이들 공기업들은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을 ㎾h당 51.6원, 가스요금 역시 MJ당 10.4원씩 동일한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2분기 요금을 결정하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이들 공기업들의 요구한 인상안의 절반수준만 허락했다. 적정 요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매분기 전기요금은 13.1원, 가스요금의 경우 2.6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번 2분기 요금 인상 폭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해 하반기 인상 압박은 더 커지게 됐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각각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 절감대책을 내놨다. 비핵심 자산매각과 보유자산 임대를 통한 수익증대, 임직원 성과급 반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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