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원칙 대응 `호평`…인사 난맥상 `눈살`

[尹대통령 취임1주년 특별여론조사]

강점인 추진·결단력, 지난해 업무개시명령 통해 발휘

인사 등용에 있어선 추진력이 독단·불통으로 보이기도

함성득 "尹, 방향성 맞지만 과정이 투박…인사는 나아질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힌 추진력과 결단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상황에 따라 원칙과 소신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독단과 불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과 결단력을 발휘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박수를 받기도, 지탄을 받기도 했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지난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통해 추진력 보여

내치(內治)에서 윤 대통령이 진면모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때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지 19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도입 이래로 위헌성 및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위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 시행 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운송거부 사태가 더 길어졌다간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는 등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외치(外治)에선 최근 한미일 외교 정책을 들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분열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영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취임 일성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선택했다. 특히 줄곧 경색 분위기였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려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

전통 동맹국인 미국과는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북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檢편중` 등 인사 난맥 여전히 국정 리크스

윤 대통령의 집권 1년 간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언급되는 건 인사 난맥이다.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힌 `현실 감각 부재`와 `인사 등용`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선택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사라졌다.

실제, 지난해 집권 초 내각 인사를 꾸리면서 파열음이 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전 장관은 ‘만 5세 입학 추진’ 등 정책을 추진하다 한 달여 만에 물러났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취재진의 지적(2022년 7월 5일 도어스테핑)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봤느냐”며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면서 사실상 `몽니`를 부렸다.

인사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국정 리스크 중 하나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잡으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있다. 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사고는 또 터졌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물러났다. 일련의 인사 난맥은 윤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날아온 사례로 꼽힌다.

“방향성 맞지만 과정이 투박해…인사는 나아질 것”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리더십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탈원전, 대북 정책, 친미 외교 등 방향성은 맞지만 과정이 투박했다”며 “윤 대통령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됐다. 5년 임기가 촉박하고 당장 내년 총선 전에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사로서 한 길만 걸어오다 대통령으로 `직행`한 것이 인사 난맥을 불러일으킨 불가피한 원인이라고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살아온 길이 그러하니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다만 이번 개각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