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지난 2011년 조 전 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