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우대 아냐"…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원안대로 확정

[the300]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총선에 도입됐던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집계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이번에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총선 후보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출마를 위한 의무 성평등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었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이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 총선공전제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룰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져있다'는 원외 인사들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공천과정에서 단수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우대 조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을 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제공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룰이) 규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이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가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기성 정치인 위주로 경선이 치러질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정치 신인이 총선과 경선 무대에 나와서 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자신을) 알려나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당헌·당규에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신인이 다른 후보자와 10% 이상의 격차를 내면 단수 후보로 추천토록 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는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돼 가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