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DB총회] 秋 "세수 부족에도 추경 없다…현재는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대해선 "아직 판단 일러"

폐회사 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2023.5.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3-05-04 13:45:2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간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당분간은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진 않다"며 "경기문제, 자산시장 관련한 부진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민생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자유롭게 지출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하고는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재정집행을 하다보면 연중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집행이 확실시 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집행의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물가 상승압력이 둔화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3.7% 기록했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관련해 거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최근 3%대의 물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전월 상승률(4.2%)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이다.

다만 아직 물가가 안정된 것이라고 보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는 "3.7%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 물가 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물가 불안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6월 하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볼 것"이라며 "현재 조정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에서는 정부가 기존 1.6%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1.6%를 소폭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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