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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최상대 기재차관 "부처별 흩어진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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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 참석, 청년세대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5.0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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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저출산 재정사업'의 종합 관리에 나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북카페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등과 '저출산'을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출산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저출산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전205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미래세대의 고민과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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