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스쿨미투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공개하라"

시민단체,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4월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충북교육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충북교육청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직위해제를 한 사례는 9건으로 45%에 불과하고, 가해 교사 4명은 재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북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선고했는지 역시 '부존재' 답변을 했다"라며 "학교 성폭력 사건이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믿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가해 교사 비호와 학교 성폭력 은폐를 그만두고 학교명과 감사 실시여부, 수사 재판 현황을 당장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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