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 신설은 되레 저출산과제 추진 어렵게 할 것”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각 부처 추진할 정책기획 집중

과학적 지표 평가환류 체계 강화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준비중

“오히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저출산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김영미(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출산 대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정부가 ‘인구청’과 같은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4면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일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위원회는 각 부처가 추진할 저출산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저출산 사업들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 저출산 정책을 과학적 지표로 평가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책 효과가 뚜렷한 사업은 확대하고, 부족한 사업은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평가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수요자 의견이다. 그는 “집단심층면접(FGI)과 실태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부위원장은 지금도 저출산 대책의 실수요자들의 필요를 ‘직접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2~23일 20·30대 청년 219명이 참여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진행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찾아 난임 시술을 경험한 난임 당사자, 난임 전문 의사 등으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통합관리’에 대한 정책 건의를 수렴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32조원을 썼다.

하지만 매해 출산율이 떨어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명확한 목표가 없다 보니 저출산 예산의 상당 비중이 주거지원이나 청년지원 등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쓰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롯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OECD 평균 2.3%보다 적고, 3.44%에 달하는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재한 3월 회의에서는 ‘결혼,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란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사진=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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