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독일 반도체 수출규제에 반발 "결국 자해행위"

중국 외교부·무역촉진위, 잇달아 입장 표명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베이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04.06 ddy04002@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최근 독일과 일본이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대해 질문받자 "시장 경제 규율을 존중하길 권고한다"며 반발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라며 "일부 국가가 소위 '의존도 줄이기'를 명분 삼아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법은 건설적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타인과 자기를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보도대로 독일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독일 머크(Merck KGaA)나 바스프(BASF)가 생산한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된다.

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8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고성능 반도체 장비 23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이 수출 통제 강화를 결정한 품목에 바세나르협약(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협약)의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까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안보와 평화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차별하는 것은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은 42개 우호국·지역 외에 중국 및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해 건별 승인 절차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국가에 장애물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이 제안한 규제 조치가 발효되면 반도체 분야 중·일 경제무역 협력과 과학기술 교류에 크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일 양측 시장 주체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파괴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과 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번 개정에서 시행하려는 규제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중·일 반도체 산업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월 31일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비,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첨단 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7월 시행되는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반도체 산업 전시회 2021년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의 전시시설인 도쿄빅사이트에서 반도체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전시회 '세미콘 저팬'이 열린 가운데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이 전시돼 있다. [촬영 무라타 사키코]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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