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모두 풀었다(종합)

일본 경산성 발표
한국 선조치에 대한 화답
양국 기업 교류 물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산성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우호국 목록이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국내에선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이 져야 한다고 인정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전략 문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한국이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절차를 중단했고, 일본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양국은 이달 18~20일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이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이런 맥락의 화답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양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