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수출 제한 모두 해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도쿄 로이터=뉴스1) 이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함께 생맥주를 마시며 회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엄격화 조치를 완화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 한국을 다시 재지정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하는 우대하는 '그룹A(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화물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의견공모를 한 후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정령을 개정한다. 이로써 한국은 4년 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 기업의 인력 부족,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당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한일 간 대립 구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관련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점차 개선됐다.

한국은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좀 더 보겠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됐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